국정감사 1998년에도 구태여전

⊙ 황현정 앵커 :

오늘로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참여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벼락치기식 준비와 수박 겉핥기식 질의 등의 구태도 여전한 문제였습니다.

이현진 기자가 이번 국정감사를 되짚어 봤습니다.

⊙ 이현진 기자 :

지난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오전부터 시작된 의원들의 질문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두 끝났고 정작 답변은 1시간도 듣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325개나 되는 기관들을 단 20일 동안 한꺼번에 감사해야 하는 현 제도하에서 이처럼 질문하기도 빠듯한 소나기식 국감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턱없이 모자란 준비 기간 역시 부실 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감사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받아 문제점과 정책대안까지 짚어내기란 애당초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 임채정 의원 (국민회의) :

그 일주일여동안에 그 많은 기관들,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조사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이현진 기자 :

감사를 받는 정부기관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들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는 무려 4만 8천여건, 일선 실무자들까지 감사장에 총동원 되다보니 아예 업무 중단사태까지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 이상희 의원 (한나라당) :

이슈에 관해서는 그 국감 결과가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하는 그에 대한 결산과 비슷한 후속 국감이 필요합니다.

⊙ 이현진 기자 :

이 때문에 정기국회때 몰아서 실시하는 현행 일괄감사를 연중감사로 바꾸고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