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종합평가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3일에 끝난 국회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종합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 이승기 기자 :

낙제점을 간신히 넘긴 반쪽 청문회, 참여연대가 밝힌 국회 경제청문회의 성적표입니다. 참여연대는 먼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반쪽 청문회는 애초부터 IMF사태의 원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란을 부른 잘못된 정책을 밝히기 보다는 정치적 책임 추궁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 김대환 단장 (참여연대 시민감시단) :

정책 청문회를 하겠다는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적에는 이 정치청문회 좀 더 표현하자면 거의 정쟁적인 성격을 띈 그런 청문회로.

⊙ 이승기 기자 :

또 한보부도나 기아사태 등 사건 중심으로 의제를 정하다 보니 정작 경제위기를 부른 재벌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4주간의 짧은 청문회 기간과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 위평량 부실장 (경실련 정책실) :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조사 기간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는 민간전문가와 또다른 필요한 외부 전문가까지 영입을 해서 충분한 사정조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 이승기 기자 :

그러나 당국이 고환율 정책을 잘못 선택한 것과 외환보유고 파악에 실패한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경제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