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의약품.자동차등 16개분야대한 개방 정부에 공식요구

⊙ 황현정 앵커 :

우리나라 EU 즉, 유럽연합과 통상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화장품과 의약품, 그리고 자동차 등 모두 16개 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을 오늘 우리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 연규선 기자 :

EU가 올해 우리나라와 무역통상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EU는 먼저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책정이 불평등하다며 단일화 할 것을 요구했고 병원 납품가격이 다른 것도 철폐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EU는 보통 50일정도 걸리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장품 사전검사제의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 차별을 빨리 없애주도록 요구했고, 소주 등 증류수에 대한 관세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존 엘리어트 (EU 상의분과위원장) :

EU는 한국정부가 올해는 우리의 요구를 단순히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조치고 수용하길 원합니다.

⊙ 연규선 기자 :

특히 EU는 이러한 통상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전비호 팀장 (외교통상부 유럽통상팀) :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반 제도를 WTO 규정에 합치해서 운영을 하고 자동차 세제개편 등 제반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연규선 기자 :

정부는 그러나 수입화장품의 사전검사제 등 국민보건을 위한 제도의 경우 필요성을 밝히고, 반대로 EU측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국제 규정에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통상현안을 놓고 양측간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