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상반기 금융부문 구조조정 계획

⊙ 김종진 앵커 :

그동안 절반이상의 업체가 문을 닫은 종금업계에 또 다시 구조조정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IMF가 오늘 합의한 올 상반기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 계획을 정필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필모 기자 :

종합금융계획의 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우선 이달말 기준으로 빚이 자산보다 많은 종금사는 즉시 업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0일 이내에 모자란 자본을 채워넣지 못하는 곳은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나머지 종금사들도 청산이나 합병, 매각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앞으로 3년동안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놔야 합니다.

⊙ 이종구 제1심의관 (금감위 구조개혁 기획관) :

BIS 비율이 정도에 따라 적기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필모 기자 :

생명보험사들도 오는 9월 30일까지 보험금 지급여력 기준을 플러스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같은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부실 보험사는 오는 7월말까지 자본감축 조치와 함께 청산 합병 매각 등 퇴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앞으로는 일반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은행도 한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와 IMF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분 구조조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