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괴선박 출현사건 계기로 자위대법 개정 움직임 논란

⊙ 김종진 앵커 :

이번 괴선박 출현 사건은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를 기화로 자위대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김청원 특파원입니다.

⊙ 김청원 특파원 :

괴선박이 출연하자 일본의 NHK TV는 심야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추격전을 생생하게 보도해 일본 국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늘 새벽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상경비행동을 발동하고 영해로부터 500km나 떨어진 공해상에서 경고사격을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오부치 일본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이번 대응이 괴선박에 대한 위협 사격에 그치는 등 신중하고 적법했으며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제약으로 경고사격에 그쳐 도주 선박을 잡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도주선박에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부치 일본 총리 :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가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 김청원 특파원 :

그러나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이 사건을 자위대의 활동강화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민감해진 일본인들의 위기 의식을 다시 자극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