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

⊙ 김종진 앵커 :

있는 계층에서는 유학이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서른살이 넘으면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박규희 기자입니다.

⊙ 박규희 기자 :

지난해 해외 영주권을 얻었다가 유학중인 사람 2,100여명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아들 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병역법입니다.

⊙ 모연복 민원실장 (서울지방병무청) :

병역법에 옛날 의병 의무조항 71조에 30세까지 의무가 있어요. 그 연령을 지나면 자동적으로..

⊙ 박규희 기자 :

이러한 군 면제 방법은 일부 계층에겐 잘 알려져 있어 97년 2,400여명, 96년 2,500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 현역으로 입대하는 20만명에 비하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나이가 30살이 넘으면 병역을 면제하도록 돼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형식적으로 유학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돈만 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얻은 뒤 미국 등에서 지내다 병역을 면제받고는 곧바로 국내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병무당국이 해외 거주자를 추적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이같은 병역회피 수법은 재력과 정보력 있는 부유층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겐 안전한 방법으로 애용된 셈입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