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실경영관련 감독권 있는 재정경제부 책임 따져봐야

⊙ 백운기 앵커 :

산업은행의 부실경영과 관련해서는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징계 한 번 한 적이 없는 재경부의 책임은 과연 없는 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정필모 기자입니다.

⊙ 정필모 기자 :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서 문책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 부인하며 징계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 재경부 관계자 :

완전히 검사를 위임했기 때문에 법상 권한이 저쪽 금감원에 있습니다.

⊙ 정필모 기자 :

이에 대해 금감원도 재경부로부터 검사를 위임받았을 뿐 징계권은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금감원 관계자 :

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징계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 정필모 기자 :

재경부와 감독당국이 이렇게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재경부는 그 동안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면서도 부실 경영에 대해 제대로 문책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수사를 요청해야 할 사안인데도 징계조치의 여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가 끝난 지 한달이 넘도록 공식 발표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부실 처리해 국민세금 7조 4천억 원을 쏟아 붓고도 4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낸 점을 감안하면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