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수사권 독립 불가 입장 공식화

⊙ 황현정 앵커 :

이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검찰이 오늘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의철 기자 :

지난달 27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제기 이후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검찰과 법무부가 오늘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 김태정 (검찰총장) :

인권에 관한 것은 절차가 많을수록 좋고 그 절차가 세계적 추세가 그래서 지금 경찰이 말하는 수사권 독립은 뭐냐 그러면 절차를 하나를 빼겠다는 말 아닙니까?

⊙ 김의철 기자 :

법무부도 오늘 경찰의 불법 수사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유일한 견제 장치인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 인권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는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형사소송 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즉결심판 청구권을 검찰이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양재택 부장검사 (법무부 공보관) :

외국의 어느나라하고 비교해봐도 오히려 경찰의 직결심판 청구권을 당연히 검찰로 환원해야 됨니다.

⊙ 김의철 기자 :

검찰 일부에서는 또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사법경찰을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검찰의 역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