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앞두고 경찰 수사권 독립 요구

⊙ 황현정 앵커 :

해방 이후 줄곧 논란을 빚어온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그 발단이 됐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 박태서 기자 :

그 동안 검찰의 위세에 눌려서 속앓이를 해오던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일에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 이 자리에서 김광식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자기 혁신과 함께 강력한 자체 사정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부패 경찰 등 자질론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는 포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경찰 총수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경찰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사 책임은 경찰이 지는데 법적인 수사권한은 검사가 갖는 모순과 범죄 용의자들이 경찰에서 수사받은 뒤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비효율성 등 수사권 독립에 이론적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이 그 동안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 김학대 과장 (경찰청 법무과) :

언론이라든지 인권단체들의 감독이 아주 강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 박태서 기자 :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집단은 경찰대학 출신들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최고 엘리트로 자부하는 이들은 이제 경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대학 출신 간부들이 이번주 일요일 경찰대학교 총동문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경찰 안팎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