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국유지 점검해 나라재산 지키기 나설 계획

⊙ 백운기 앵커 :

개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전체의 1/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나라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민필규 기자 :

일본이 패망하면서 남겨놓고 간 경남 함양군의 한 적산토입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이 10여 년 전부터 가건물 등을 지어 놓고 장아찌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이웃주민 :

지금 손씨가 사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 민필규 기자 :

손씨가 무단 점유한 땅은 모두 250여 평, 검찰은 손씨에게 120만 원의 변상금을 물리고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웃군인 거창군 국도변에 200여 평의 자투리땅에도 거름이 뿌려지고 감자 농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무단 점유자 손 모씨도 검찰에 적발돼 변상금을 지불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같이 거창지창 관내에서 무단 점용하다 적발된 국유지는 170여 필지 4만여 평이나 됩니다.

⊙ 이효진 검사 (창원지검 거창지청) :

바로 지적도에 나와 있고 도로가에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할 상태인데도 관리가 엉망이라 가지고 .

⊙ 민필규 기자 :

전국의 국유지는 국토의 25%인 70여 평,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단 점유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20년 이상 무단 방치할 경우 점유취득 시효로 국유지가 개인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은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유지를 일제 점검해 나라 재산 지키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