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781-1234; 공무원들 실수로, 세금 냈는데 고지서 다시 날아오는 경우 많아

⊙ 백운기 앵커 :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도 세금 고지서가 다시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달 전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관청은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만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기동취재부 이석호 기자가 이같은 관청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 이석호 기자 :

임씨는 3년전에 낸 주민세가 또다시 나온 것 같지만 영수증이 없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 측에 징수기록을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합니다.

- 영수증 없어 전화 드린건데, 어떡하죠?

- 그러면 저희쪽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업가 김씨도 3년전에 낸 자동차 취득세가 최근 또다시 나왔습니다. 구청 측에 항의했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돈을 내라는 답변뿐입니다.

⊙ 김철수 (경기도 남양주시) :

나는 이거를 도저히 못 낸다, 나는 분명히 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못 낸다고 하니까 영수증을 내놓으라 이거에요.

⊙ 이석호 기자 :

구청을 찾아가 김씨의 세금징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김씨가 돈을 낸 것은 지난 96년 2월 21일 납기안에 냈지만 김씨는 연체가 된 것으로 잘못 체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또다시 실수해 연체 가산금을 물린다는 것이 아예 취득세를 안낸 것으로 입력돼 버렸습니다.

⊙ 담당 공무원 :

가산세만 부과해야 하는데 날짜가 안 맞다 보니 다 부과했죠.

⊙ 이석호 기자 :

지난해 서울시가 잘못 부과하거나 이중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되돌려준 세금은 모두 5만 5천건, 4백 17억 원에 이릅니다. 더구나 김씨와 같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컴퓨터 검색이 안돼 착오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징수 기록을 확인해 드려야죠.

- 왜 안해 줬어요?

- 난 처음 받았어요.

업무에 바쁘다는 핑계로 확인은 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잘못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 관계 공무원 :

쉽게 처리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 징수부를 다 찾아봐야 하는데...

⊙ 이석호 기자 :

결국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시민들은 언제라도 유령고지서의 횡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영수증 못 찾았으면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