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경찰청은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를 원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을 마련해서 전국 경찰서에 시달했습니다. 경찰은 또 구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용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유급 자문 변호사를 각 경찰서별로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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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입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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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5-31 21:00:00
⊙ 김종진 앵커 :
경찰청은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를 원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을 마련해서 전국 경찰서에 시달했습니다. 경찰은 또 구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용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유급 자문 변호사를 각 경찰서별로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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