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종류 따라, 관리부처 행정이원화 되어있어

⊙ 황현정 앵커 :

같은 아이스크림류라도 종류에 따라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관리부처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해 식품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행정 이원화되어 있다보니 허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승복 기자의 취재입니다.

⊙ 한승복 기자 :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생산라인마다 아이스크림이 쏟아져 나옵니다.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지만 제품에 따라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다릅니다. 우유 성분 즉 유지방이 6%이상 함유된 아이스크림은 농림부가 그 이하의 빙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합니다.

⊙ 생산업체 관계자 :

두 개의 법에 저촉을 받다보니까 허가도 따로따로 받아야 되고 제조보고도 따로따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승복 기자 :

이런 현상은 식육제품도 같습니다. 이렇게 백화점 등 정육코너에서 팔리는 고기는 농림부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일반 식품코너에서 팔리는 이런 포장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세지나 어묵같은 축산물 가공식품도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기함량이 50%를 넘는 제품은 농림부가, 50%에 못 미치는 제품은 안전청이 관리합니다.

⊙ 김재옥 사무총장 (소비자문제연구 시민모임) :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정부간에 서로 떠넘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결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 한승복 기자 :

결국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부처끼리 책임소재만 따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