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자 위한 세금공제혜택, 실효성 없어

⊙ 김종진 앵커 :

정리해고자 뿐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자들에게도 세금혜택을 주겠다던 정부의 발표가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이를 믿고 서둘러 세금공제를 신청한 실직자들이 설움만 당한 사연을 김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연석 기자 :

권고사직자들에게도 세금공제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발표만 믿었던 김 모 씨 서둘러 확인서까지 보충해서 냈지만 고생만 했을 뿐 혜택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권고 사직자 :

여론에서 한번 저번에 나오니까 해주는 걸로 했다가 갑자기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연석 기자 :

국세청이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권고사직한 경우로 대상은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 김만호 서기관 (국세청 소득과) :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자에 한하여야 되는데.

⊙ 김연석 기자 :

그러나 많은 회사들은 정리해고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경우 2년내에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 기업 총무부장 :

정리해고 과정을 밟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확인서 못 떼 주죠.

⊙ 김연석 기자 :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권고사직자 26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직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해 오히려 실직자들의 상처만 깊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