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관련 결심공판; 강경식씨 징역4년, 김인호씨 징역3년 구형

⊙ 김종진 앵커 :

대검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외환위기 관련 결심공판에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책 선택의 실수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추궁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