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기금 통폐합 작업, 부처이기주의로 지지부진

⊙ 황현정 앵커 :

이 방만한 기금의 통폐합 작업이 기획예산처 주도로 1년이 넘도록 진행돼 왔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금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지 알아봅니다. 장기철 기자입니다.

⊙ 장기철 기자 :

공공부문 개혁작업의 산실인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정부의 당초 기금개혁 목표년도는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말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요인은 팽배한 부처 이기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 황성현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

기금개혁에 대해서 어떤 큰 원칙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지만 각 부처내에서 국 과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부처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금 개혁작업이 방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장기철 기자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독서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 등 성격이 비슷한 기금 20여 개의 통폐합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들 기금을 실제로 운영하는 각종 공사와 공단, 조합, 협회, 사업단 등 이른바 부처 산하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필사적인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도 기금개혁 작업을 더디게 만든 한 요인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기금개혁 작업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