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단체의 준조세 성격의 기금, 시민-기업에 부담

⊙ 황현정 앵커 :

정부와 산하단체가 거두어 들이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금부담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는 일반 서민들은 물론 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임장원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관객들이 구입하는 입장권마다 문예진흥기금이 표시돼 있습니다. 6,000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300원 이상을 기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 영화비에서 빠져 나간다는 것은 몰랐고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입장료의 5%를 체육진흥기금으로 내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는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이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는 3가지 기금만 해도 지난해 1,200억원이 걷혔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은 훨씬 더 큽니다. 30여 종의 기금에 한 해 수조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 김영철 연구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

기금 등에 출연하는 것들도 준조세 비용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임장원 기자 :

기금의 종류가 70가지를 넘다보니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거두어 들인 기금의 총액도 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예산과 맞먹는 70조원은 기타기금으로 분류돼 국회의 심의조차 받지 않습니다.

⊙ 박태규 교수 (연세대 경제학과) :

국회의 감시체제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방만성을 가지고 올 소지가 높다는 것이 현 기금제도의 문제점입니다.

⊙ 임장원 기자 :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