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대준수사항 불만고조, 보완책 고심

⊙ 황현정 앵커 :

공직자 10대준수사항 가운데 경조사때 축.조의금을 받지 말라는 규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진수 기자 :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축.조의금 금지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풍양속을 무시한 처사, 현실성 없고 대상도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 지방 사정을 모르는 형편없는 정책 등 각종 불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불만이 확산되자 급기야 정부가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 박상홍 복무감사관 (행정자치부) :

각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보완을 할 그럴 작정으로 있습니다.

⊙ 김진수 기자 :

일단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기저리대출을 통한 지원입니다. 시중은행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각 기관의 상조회를 통해 경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동료들간 부조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칫 공무원 10대준수사항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각 사안별 구체적인 세부지침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원칙과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정부, 아무래도 획기적인 보완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