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검사제 반대 입장 표명

⊙ 김종진 앵커 :

정치권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해서 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검찰이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의견은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성래 기자입니다.

⊙ 박성래 기자 :

검찰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갔던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사례를 반대의 주요 논거로 내세웁니다. 우선 특별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별검사의 직위를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경우 견제할 방법이 없는 등 폐단이 생겨 미국에서조차 폐기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또 4년여 동안 무려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백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등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어 스타검사 자신도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정쟁을 격화시킨다는 것도 검찰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을 놓고 각 정파가 국회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해 정치공세를 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검사임명권을 박탈시켜 행정부를 국회에 예속시킨다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제 도입은 국가의 장래와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경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이어 특별검사제 입법화라는 사상 최대의 난국에 처한 검찰의 항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