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약국들, 진료비 부풀리거나 이중 계산 구태 여전

⊙ 김종진 앵커 :

일부 병원이나 약국들이 진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이중 계산하는 구태가 여전한데도 심사기관의 실사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영근 기자 :

병원과 약국들에서 가져온 진료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보험료를 과잉 청구한 증거품들입니다. 이 병원은 수술비나 입원비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환자에게 또다시 청구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해도 될 영양제 비용을 환자에게 씌워서 보험수가보다 2배이상 부담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 민인순 심사팀장 (의료보험연합회) :

부당청구 혐의나 의심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재보험, 민원,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 김영근 기자 :

심사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셈입니다. 또 아무리 부정의혹이 크더라도 실지조사를 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진료기관은 200여 군데, 그러나 종합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진행근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

예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범죄를 사전에 경찰을 동원하고 다 잡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영근 기자 :

적극적인 제재보다는 예방에만 치중하는 사이에 의료보험 적자는 지난 5월말 현재 벌써 3,000억원, 올해 말이면 1조원이 훨씬 넘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재정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