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무더기 적발

⊙ 김종진 앵커 :

병무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의병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성래 기자 :

한 업체 대표 김 모씨는 병을 핑계로 군대에 간 아들을 제대시키기 위해 군의관에게 5백만원을 줬습니다. 김 모씨는 아들을 공익요원으로 판정받게 해달라며 브로커를 통해 군의관 등에게 천8백만원을 돌렸습니다. 병무비리 관련자에는 부유층 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배달원 건설노무자 등도 포함돼있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병무비리가 뿌리깊게 만연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사범 합동수사부는 이같은 의병전역 비리와 공익요원 판정비리 관련자 6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요원으로 판정받은 18명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병전역의 경우 부당하게 전역했다 하더라도 다시 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땅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 군인 :

말이 안되죠, 부당하게 의병전역한 사람들은 당연히 재입대 해야죠.

⊙ 박성래 기자 :

내 자식만 편하면 된다는 일부 부모들의 이기심이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