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총수 전횡막기위해 지배구조개선 강력 추진할 방침

⊙ 김종진 앵커 :

앞으로 재벌총수를 포함해서 실패한 경영진은 경영 일선에서 버티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배구조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취재에 성창경 기자입니다.

⊙ 성창경 기자 :

삼성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부실은 모두 그룹총수들의 잘못된 투자 결정이 빚어온 결과입니다. 3O대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은 실제로 평균 5.4%의 지분만 갖고 있으면서도 경영에 있어서는 전권을 행사해 온 게 사실입니다. 재벌총수의 이같은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뜯어고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총수가 경영을 잘못했을 때 소액주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성봉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총수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고 부실 경영에 따른 손실은 결국에는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 성창경 기자 :

사외이사회 수도 현재 25%에서 절반 이상으로 늘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총수를 견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총수에게 집중돼 있던 기업관련 정보도 일반 주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변칙적인 증여나 상속을 철저히 차단해 재벌 2,3세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풍토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 지배구조개선안을 다음달까지 최종 확정해 실패한 경영진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