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내각제 협상 8인협의회 가동 예정

입력 1999.07.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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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앵커 :

내일부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내각제 협상 8인협의회가 본격 가동돼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의 쟁점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김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김인영 기자 :

내일부터 시작되는 8인협의회는 내각제유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자민련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회의도 무조건 양보만 할 수 없는 처지여서 힘겨운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각제 개헌시기와 관련해 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보장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임기말인 2002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자민련은 16대총선 직후 개헌을 하돼 임기보장은 별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각제 형태 즉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문제를 책임지고 총리가 경제 등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식 내각제를, 자민련은 대선전 합의문에 따라 총리가 실질적 국정운영을 하는 순수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권한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입니다. 국민회의는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총리권한을 실질보장하는 내각제적 국정운영을 선호하고 자민련은 총리의 권한강화를 법으로 보장받자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 16대 총선의 공천지분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합공천방식으로 서로의 기반지역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영남지역에서는 자민련의 1:1 보장요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내각제 문제를 8월 중순까지 매듭짓기 위해서는 고도의 협상력과 함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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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의-자민련, 내각제 협상 8인협의회 가동 예정
    • 입력 1999-07-18 21:00:00
    뉴스 9

⊙ 박경희 앵커 :

내일부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내각제 협상 8인협의회가 본격 가동돼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의 쟁점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김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김인영 기자 :

내일부터 시작되는 8인협의회는 내각제유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자민련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회의도 무조건 양보만 할 수 없는 처지여서 힘겨운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각제 개헌시기와 관련해 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보장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임기말인 2002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자민련은 16대총선 직후 개헌을 하돼 임기보장은 별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각제 형태 즉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문제를 책임지고 총리가 경제 등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식 내각제를, 자민련은 대선전 합의문에 따라 총리가 실질적 국정운영을 하는 순수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권한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입니다. 국민회의는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총리권한을 실질보장하는 내각제적 국정운영을 선호하고 자민련은 총리의 권한강화를 법으로 보장받자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 16대 총선의 공천지분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합공천방식으로 서로의 기반지역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영남지역에서는 자민련의 1:1 보장요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내각제 문제를 8월 중순까지 매듭짓기 위해서는 고도의 협상력과 함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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