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 대폭 개선

⊙ 김종진 앵커 :

IMF 체제 이후 중산층 붕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보증피해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우선 6개 은행을 시작으로 천만 원이 넘는 대출에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게 되는 등 연대보증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전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복수 기자 :

앞으로는 천만 원이 넘는 거액 대출에는 빚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증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은 한빛은행과 조흥, 신한, 주택, 기업, 산업은행 등 6군데입니다.

⊙ 마상천 팀장 (은행연합회 여신팀) :

늦어도 내년 7월 1일까지는 모든 은행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복수 기자 :

그러나 담보와 신용이 약한 서민가계를 위해 천만 원까지는 지금처럼 보증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은행은 채무자의 부채현황 등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연체를 하거나 신용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도 즉시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산과 소득, 직업 등에 따라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는 보증총액한도제가 내년에 시행됩니다.

⊙ 양남식 팀장 (주택은행 가계금융팀) :

앞으로는 개인별 보증실적이 각 은행간 서로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여러 은행을 통해서 자기 보증한도를 초과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전복수 기자 :

보증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보증피해가 줄어들고 신용에 따른 대출관행이 빠른 속도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전복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