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001년부터 부활

⊙ 황현정 앵커 :

재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제도가 오는 2001년부터 부활될 전망입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지환 기자입니다.

⊙ 정지환 기자 :

국민회의는 오늘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IMF이후 중단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오는 2001년부터 금융소득부터 적용해 오는 2002년부터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 임채정 정책위 의장 (국민회의) :

무엇보다도 IMF사태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우려와 함께 또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 정지환 기자 :

다만 실시 시기를 당장 내년이 아니라 1년 정도 늦춘 것은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등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임채정 정책위 의장 (국민회의) :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급격한 조치로 인해서 금리의 흐름이 또는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정지환 기자 :

국민회의는 곧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법에 있는 시행유보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누진해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96년부터 시행되다 IMF사태로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