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 정치권 전쟁에 뒷전

⊙ 김종진 앵커 :

올해 초 제정된 국민건강 보험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마련된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인 정치권의 정쟁으로 내년 초에는 의료보험체계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안영환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 보험법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득파악이 어려운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공무원 교원조합과 직장조합의 재정이 통합될 경우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재 기본급에서 실수령액으로 바뀜에 따라 봉급체계상 상여금이 많은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최고 두세 배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난 6월에야 깨닫고 관련 조항의 실시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 정세균 의원 (국민회의) :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하는데 최소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 안영환 기자 :

그러나 야당은 생각이 다릅니다.

⊙ 황규선 의원 (한나라당) :

자신감을 수없이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갑자기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내년 선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는가.

⊙ 안영환 기자 :

결국 졸속법을 만든 정부의 정책 실패와 여야의 정치적 계산으로 통합의료보험 실시는 처음부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