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희 앵커 :
이같은 환란에 대한 책임공방은 검찰이 항소심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 민필규 기자 :
정책판단 잘못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검찰, 1심 재판부가 두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자 이 사건 수사팀은 물론 검찰 전체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이른바 IMF사태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심 판결결과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수사팀은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성작업에 착수한 항소이유서를 다음 주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피고인이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도의적으로 외환위기를 축소 보고했다는 등 새로운 증거자료와 증인확보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증거 보강에 힘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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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경식-김인호씨 직무유기 혐의로 항소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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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8-2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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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희 앵커 :
이같은 환란에 대한 책임공방은 검찰이 항소심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 민필규 기자 :
정책판단 잘못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검찰, 1심 재판부가 두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자 이 사건 수사팀은 물론 검찰 전체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이른바 IMF사태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심 판결결과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수사팀은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성작업에 착수한 항소이유서를 다음 주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피고인이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도의적으로 외환위기를 축소 보고했다는 등 새로운 증거자료와 증인확보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증거 보강에 힘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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