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예산 비효율적 운영

⊙ 백운기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9시 뉴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갖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세금을 귀한 줄 모르고 비효율적으로 쓰는 사례를 지적합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 전종철 기자 :

경기도에서는 똑같은 도자기 축제가 3군데에서 열립니다. 광주군과 여주군은 지난 4월 행사를 치렀고 이천시는 다음달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군데 지방자치단체 도자기 축제 예산을 합하면 16억 원에 이릅니다. 비슷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예입니다. 구조조정과 예산감축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모성 경비를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13% 줄고 예산도 15%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소모성 경비는 지난해보다 1,700억 원, 3.4%나 늘었습니다. 소모성 경비의 대표적인 단체장과 간부의 업무추진비는 11.4% 증가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자 :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 업무추진비 삭감을 안 했어요.

⊙ 전종철 기자 :

외빈 초청경비는 2배로 증가했고 의회 의원들의 해외여비는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서효원 과장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

금년도는 작년도에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좀 여비책정을 많이 한거죠.

⊙ 전종철 기자 :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이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적절히 조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