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경찰청 감청남용 대책 내놨으나 현실성 없어

⊙ 황현정 앵커 :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다지만은 왠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감청남용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기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이기문 기자 :

동시에 두 회선의 전화를 감청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화를 거는 상대방 번호와 통화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통화내용은 감도가 떨어짐 없이 그대로 녹음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올해 175대를 구입해 현재 800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선전화 사용자의 인적사항, 상대방 번호와 통화시간 등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횟수는 올 상반기에만 4만 8,000여 건. 지난해보다 2.8배가 늘었습니다. PC통신 감청도 급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감청대상이 인터넷 E-mail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감청 확대에 대해 감청대상 범죄를 현행 130여 건에서 내란 외환등의 범죄로 대상을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청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은 통신사업자를 잘 감독하겠다는 것뿐입니다.

⊙ 안병엽 차관 (정보통신부) :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과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반드시 거기서만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이기문 기자 :

경찰도 불법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단속보다는 신고에 의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팔호 국장 (경찰청) :

위반자는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겠다. 업체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 이기문 기자 :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