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사업자 부도날 경우, 입주민 보호장치 없어

⊙ 황현정 앵커 :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입주민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 김성모 기자 :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임대아파트, 밤이면 사람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도가 어둡습니다. 60W였던 전등을 10W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건물 주인이 임대업체가 부도나면서 전기료를 내지 못해 한전에 단전 경고를 받은 뒤 주민들이 내놓은 고육책입니다.

⊙ 김인수 (주민) :

부도난 상태니까 전기료가 계속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략 한 1,800만 원정도.

⊙ 김성모 기자 :

하자보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이 묶여 주민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 성덕희 (주민) :

이사를 갔지만 집을 비워두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 김성모 기자 :

이처럼 건설이 완료됐거나 건설중 부도난 임대아파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2군데 4만여 호에 이릅니다.

⊙ 관리소장 :

입주금이 체불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야.

⊙ 김성모 기자 :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권한을 주어서 입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간 10만채 씩 짓는 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의 확보에만 연연하다 보니 입주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