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금보수금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면 약정했어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나와

⊙ 김종진 앵커 :

변호사들의 과다한 성공 보수금 요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변호사의 성공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면 약정을 했어도 무효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민필규 기자입니다.

⊙ 민필규 기자 :

지난 96년 13억 원의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한 모 씨. 일단 돈을 돌려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승소액의 10%에 이르는 금액을 성공 보수금으로 지불한다는 약정을 변호사와 맺었습니다. 한씨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결과 6억 5,000만 원의 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변호사에게 줄 성공 보수금은 6,500만 원. 한씨는 이 금액이 많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성공 보수금에 대한 논쟁은 결국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승소액의 10%에 이르는 성공 보수금은 지나치게 많다며 4,0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임사건에 기울인 노고에 보답하는 성격의 성공 보수금은 변호사의 노력과 승소액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 초기에 결정한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인정한 것으로 과연 변호사의 적정한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