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동판매기,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토록 돼있으나 규정 지키지않아

⊙ 김정훈 앵커 :

공공기관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 신청자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박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찬형 기자 :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위탁할 때는 장애인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장애인 생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입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가 보았습니다. 33대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 자판기들은 한 공무원 퇴직자 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체 장애인 협회가 운영 신청을 했는데도 여전히 공무원 퇴직자 단체가 운영합니다.

⊙ 김형만 (행정 사무관)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 박찬형 기자 :

서울시는 또다른 경우입니다. 청사내에 있는 48대의 자판기 수익금을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장애인 협회가 운영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위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이 이처럼 직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이 비집고 갈 틈이 없습니다.

⊙ 이후혁 (지체장애인협회) :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실천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있으나 마나 한 법이 않느냐..

⊙ 박찬형 기자 :

정부는 공공기관 자판기가 장애인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오는 2002년까지 허가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경우 전체 자판기 가운데 장애인들 몫은 단 5.6% 밖에 안 됩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