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정부기관 조직적인 개입은 없어

⊙ 김종진 앵커 :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혐의는 없는 것으로 특검팀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대전지검의 파업대책 문건 등을 정밀 검토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 이영섭 기자 :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검찰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잠정 결론은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공개된 대전지검의 보고서 제 3안의 임금삭감안은 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고, 구조조정안은 당시 정부의 정책이었을 뿐 검찰이 파업유도를 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물증은 되지 못 한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검찰 개입의 또 다른 물증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인준 당시 대전지검장의 업무실적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조폐공사 분규와 관련해 공사측 조정안을 적극 지원해 구조조정의 선례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했지만 밖으로 공개된 자료로써 대전지검 공안부가 파업유도에 개입했다는 물증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전지검의 보고서가 검찰이 조폐공사 분규에 깊숙이 관여한 구체적인 증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공안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안대책협의회 폐단을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