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국공판부장검사회의서 집행유예 구형제도 관련 업무개선 방안 마련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확실한 사건에도 의례적으로 실형을 구형해 왔던 검찰이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 박태서 기자 :

실형을 선고하지만 수감생활을 면하게 해주는 집행유예는 그동안 항상 판사의 몫이었습니다. 반면에 집행유예 선고가 확실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예외없이 실형을 구형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구형에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도 집행유예를 구형할 계획입니다. 물론 집행유예 선고가 확실시되는 사건에 한해서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공판 송무부장회의에서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기소후 합의 등 사전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적정한 양형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피고인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김규헌 (대검 공판송무과장) :

검찰이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각자가 그의 책임에 상응한 형벌을 귀속 받는다는 형사사법의 한 이념에 충실하고자.

⊙ 박태서 기자 :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제도에 따라 앞으로 합의를 본 경미한 과실범이나 일부 경제 사범 등에 대해서는 결심공판 때 집행유예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