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원총선거 대비한 선거법 협상 난항

협상 난항

⊙ 김종진 앵커 :

오는 4월 16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법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양측 다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자칫 손도 못 대고 선거를 치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운기 기자입니다.

⊙ 백운기 기자 :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20일 소집된 제209회 임시국회가 오늘로써 두 차례나 연장됐습니다. 국회가 문만 열어놓고 아무 하는 일 없이 회기만 연장하고 있는 것은 16대 총선과 직결된 선거법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합의를 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로 사실상 합의를 한 여-야 3당은 투표 방식과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놓고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주장하는 1인 2표제라는 것은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자는 것입니다.

⊙ 박상천 (국민회의 원내총무) :

현재와 같이 지역구 후보자의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철을 하겠습니다.

⊙ 백운기 기자 :

한나라당은 1인 2표제가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부영 (한나라당 원내총무) :

46명이었던 비례대표를 68명으로 늘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당측이 동진에 성공하자는 것이지요.

⊙ 백운기 기자 :

인구 상.하한선 문제와 관련해서 여권은 하한 8만 5,000에서 상한 34만 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선에서 인구 상한선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선거법 협상은 또 정치자금법 등 정치 현안들과 연계되면서 더 이상 진전없이 말싸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야가 현행 선거법으로 16대 총선을 치루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에서는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회 표결로 처리하자는 협상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새 정치를 선언한 바 있는 여-야가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선거법 협상을 계속 할 경우 국회는 또 다시 회기연장만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백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