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법 제정 전까지 군필자 가산점제도 실행 안해

군필 가산점

⊙ 황현정 앵커 :

어제 여당에서 군필자 가산점제를 사실상 존속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행정자치부는 오늘 새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재익 기자 :

여당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필자 가점제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로 바꾸어 시행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을 가점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조재익 기자 :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오늘 당장은 군필자에게 가점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가산점을 줄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6일 실시되는 세무직과 검찰 사무직 700여 명을 뽑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들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는 5월 하순으로 예정된 올 2차 9급 공채시험도 2,100여 명을 뽑지만 새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군필자들에게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 유환성 (서울 신림동) :

법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법안이 결정되어서.

⊙ 조재익 기자 :

대구시의 지난 해 말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아 합격자 전원이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군필자 가산점 혜택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