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회 임시국회, 선거구 조정으로 불이익 받게된 의원들 재조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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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진통

⊙ 김종진 앵커 :

총선은 다가 오고 있는데 정치관계법의 국회통과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기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이 임시국회 폐회일인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박원기 정치부장입니다.

⊙ 박원기 정치부장 :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으나 선거구 조정을 둘러싸고 해당 의원들간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 김태랑 (민주당 의원) :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알아?

⊙ 박원기 정치부장 :

그렇다고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구 상한선을 내려 지역구 감축을 26석에서 13석으로 줄일 경우 밀실야합이라는 거센 비난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민련은 오늘까지 선거법 처리가 안 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야당이 주장하는 1인 1표제를 수용하기로 당론을 변경했습니다. 자민련은 선거구 획정위 안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헌 가능성을 들어 인구 상한선 조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선거법 처리에 비교적 느긋한 입장입니다.

⊙ 이사철 (한나라당 대변인) :

1인 2표 정당명부제를 주장하기 보다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현행의 1인 1표제를 수용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 박원기 정치부장 :

최근 공동 여당간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의 선거법 강행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불이익을 게 받게 된 의원들은 획정위 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김재천 한나라당 의원 (경남 진주 갑)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경우 상한선이 33만 3,600명을 초과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 김고성 자민련 의원 (충남 연기) :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접수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박원기 정치부장 :

그러나 선거법 협상 지연에 따른 불만과 함께 더이상 늦출 경우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 여야간에 극전인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