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단체 낙천운동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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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운동 수사

⊙ 황현정 앵커 :

선거를 앞두고 정가에 회오리를 몰고온 시민단체의 낙천 운동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경실련 사무총장이 소환됐습니다. 김정훈 법조팀장의 보도입니다.

⊙ 김정훈 법조팀장 :

이른바 공천 부적격자들에게 피소된 시민단체는 오늘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도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개혁의 선봉인가 아니면 현행법을 외면한 선거사범에 지나지 않은가? 여론과 현실의 두갈래 잣대속에 검찰이 오늘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

우리는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경실련 정보공개운동의 법적 정당성의 재확인됨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사회적 책임 범위가 보다 명료해지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번 소환에 응하고자 한다.

⊙ 김정훈 법조팀장 :

이석연 사무총장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경실련이 공천 부적격자를 발표한 것은 국민적 합의 속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밝힌 정보 공개 운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검찰 출두에 앞서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고소 고발과 검찰의 소환 조사는 정치개혁에 대한 기성 정치권의 저항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선거법 재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총선연대 최열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상임 집행위원장이 소환되는 등 시민단체에 대한 조사는 다음주중 마무리 됩니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힘으로 일부 선거법이 개정됐고 재개정이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앞으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처벌 수위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