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납세자의 날 맞아 탈세 실태 문제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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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탈루 세금 30조원

⊙ 김종진 앵커 :

한 해에 걷히는 세금의 절반 가까운 30조 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봉급생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대상자들이 탈세대열에 끼어있다는데 있습니다.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서 탈세의 실태와 문제점을 장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장기철 기자 :

세계적인 패션 명소로 떠오른 서울 동대문 상가, 온종일 손님들로 넘쳐나지만 거래는 대부분 현찰로 이루어집니다.

⊙ 정희숙 (동대문 전문상가 상인) :

카드 당연히 사용하겠다 싶으시나봐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구요, 요즘들어서 많이 물어보세요.

⊙ 장기철 기자 :

카드거래를 꺼리는 것은 세원 노출을 막기위해서입니다. 이런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로 내는 세금을 고작 절반정도에 불과합니다. 도소매 서비스업의 추정 납부율은 42%, 제조업은 5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명동 사채업자들의 세금 납부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캐피탈, 컨설팅 등의 이름으로 돼 있는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은 요즘 무척 바빠졌습니다. 금리하락 여파로 종래의 어음할인에서 이득이 많은 장외거래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 장외거래 중개인 :

사채업자들의 70내지 80% 정도가 장외주식 공기업 쪽으로 많이 진출한 상황인데 하루에 천억 정도에 이르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기철 기자 :

물론 이들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방식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가운데 21%가 간이과세자로 돼 있고, 의사의 56%가 연간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로 신고한 실적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윤종훈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

현재 한 해 탈세규모가 한 3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에 이 탈세를 다 포착할 수만 있다면은 현재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이것을 5%로 낮춰도 세수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장기철 기자 :

이런 탈세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 서희열 (강남대 교수) :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영수증을 받아야만 음성 탈루 소득이 없어집니다.

⊙ 장기철 기자 :

이렇게 세금에 철저하지 않은 납세의식과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공평 과세는 물론 투명 제정도 어렵게 됩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