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시작`

입력 2002.12.3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맞춤형 봉쇄전략이란 이름의 대북제재를 강구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KBS 객원해설위원 정옥임 박사는 북한도 실리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북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과 함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선례는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함도 보입니다.
북의 벼랑끝 행동과 미국의 대북압박으로 한반도상의 긴장지수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아직 위기라는 표현은 자제합니다.
외교적 해결에 여운을 남기고 있고 북한과 이라크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북한이 NPT 탈퇴선언 등 극한 조처를 취할수록 미국은 모든 비군사적 연성수단을 활용해서 북한을 조이며 고립시킬 겁니다.
경제적 압박을 통한 대북 맞춤형 봉쇄와 북핵문제의 안보리 상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무기수출과 북한 내의 현금유입 차단이 포함됩니다.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와 달리 북한은 경제적 고립이 가중될 때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한미 간의 긴밀한 정책조율에 미칠 파장도 심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맞춤형 봉쇄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 고립화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또 부시의 대북 경제봉쇄에 한국과 그 주변국이 얼마나 협조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담판짓기 위해서 벼랑끝 전술을 모색하지만 미국이 승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방법은 가장 비효과적이며 위태로울 뿐입니다.
북한 핵을 용납할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내를 시험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과 중국 등 주변 당사국들과의 대화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극한 대치를 벗어날 명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KBS 객원해설위원 정옥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국 대북제재 시작`
    • 입력 2002-12-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미국이 맞춤형 봉쇄전략이란 이름의 대북제재를 강구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KBS 객원해설위원 정옥임 박사는 북한도 실리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북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과 함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선례는 남기지 않겠다는 결연함도 보입니다. 북의 벼랑끝 행동과 미국의 대북압박으로 한반도상의 긴장지수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아직 위기라는 표현은 자제합니다. 외교적 해결에 여운을 남기고 있고 북한과 이라크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북한이 NPT 탈퇴선언 등 극한 조처를 취할수록 미국은 모든 비군사적 연성수단을 활용해서 북한을 조이며 고립시킬 겁니다. 경제적 압박을 통한 대북 맞춤형 봉쇄와 북핵문제의 안보리 상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무기수출과 북한 내의 현금유입 차단이 포함됩니다.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와 달리 북한은 경제적 고립이 가중될 때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한미 간의 긴밀한 정책조율에 미칠 파장도 심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맞춤형 봉쇄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 고립화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또 부시의 대북 경제봉쇄에 한국과 그 주변국이 얼마나 협조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담판짓기 위해서 벼랑끝 전술을 모색하지만 미국이 승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방법은 가장 비효과적이며 위태로울 뿐입니다. 북한 핵을 용납할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내를 시험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과 중국 등 주변 당사국들과의 대화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극한 대치를 벗어날 명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KBS 객원해설위원 정옥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