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 워크아웃 제도 도입

⊙앵커: 내년부터는 농가에도 구조조정이 실시됩니다.
경쟁력 있는 농가는 지원하고 부실한 농가는 퇴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종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민 소병남 씨는 내년부터 농업경영개선자금 1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야 하지만 다소 느긋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수입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소병남(농민): 내년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이처럼 회생가능한 농가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이른바 농가워크아웃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워크아웃 대상은 재해와 질병,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농가들입니다.
우선 이들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회생이 가능한 농가에만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리 4%의 좋은 조건입니다.
⊙소만호(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내년에는 약 500억 원 규모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성과를 평가해 봐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반면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는 파산절차를 밟게 합니다.
그 대신 채무감면이나 연차적 변제로 자연스럽게 업종전환을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을 그만두려는 농가가 농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과 농지신탁제도를 도입합니다.
⊙한갑수(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영세농, 노령농, 또는 부실농, 이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농업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자: 농정당국은 이처럼 농촌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도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촌 안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