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입력 2003.01.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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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이나 장애, 학력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요소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백혜수(서울 삼성동): 어느 대학을 가고, 명문대 가고, 좀 낮은 대학교 가고 이런 차별이...
⊙김태환(서울 동작본동): 남자 일, 여자 일을 많이 나눠놓고 뽑을 때부터 이건 남자를 뽑아야겠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자: 국가인귄위원회는 이러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 차별금지 항목을 넘어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기본법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인귄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가 제시한 국가차별시정위원회가 인권위 산하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뒤 인수위측은 차별철폐가 새 정부의 기본 방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기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순균(인수위 대변인): 새 정부는 앞으로 성과 장애, 학력과 외국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인수위측은 차별시정위원회 등 구체적인 기구와 역할 문제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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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입력 2003-01-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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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이나 장애, 학력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요소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백혜수(서울 삼성동): 어느 대학을 가고, 명문대 가고, 좀 낮은 대학교 가고 이런 차별이... ⊙김태환(서울 동작본동): 남자 일, 여자 일을 많이 나눠놓고 뽑을 때부터 이건 남자를 뽑아야겠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자: 국가인귄위원회는 이러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 차별금지 항목을 넘어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기본법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인귄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가 제시한 국가차별시정위원회가 인권위 산하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뒤 인수위측은 차별철폐가 새 정부의 기본 방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기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순균(인수위 대변인): 새 정부는 앞으로 성과 장애, 학력과 외국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인수위측은 차별시정위원회 등 구체적인 기구와 역할 문제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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