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한미 연합훈련 중단…방위비 협상 새 국면

[앵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2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이 네번 째인데요.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을 지원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건설비 등으로 이뤄지는데요.

최근까지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해 양측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 이후 변수가 생겼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해병대 연합훈련 등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된 것입니다.

전략자산 투입은 대부분 한미연합훈련 기간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담금을 늘리라는 명분이 사라진 셈이 됐는데,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정새배 기자가 방위비 협상 쟁점과 전망을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방금 보신 화면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에 전개했을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B-1B 전략폭격기는 괌을 출발해 한반도로 날아와 강원도의 훈련장에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갔는데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폭격기는 이 B-1B를 포함해 B-2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등입니다.

미 공군이 계산한 B-1B 폭격기의 한반도 1회 출동 비용은 약 13억 5700만원 정도, 3종 폭격기가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할 경우 37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방위비 협상의 핵심 쟁점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측은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가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 방위비 분담 협정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세 차례 협상 때와는 달리 한미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황은 협상에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원삼/외교부 방위비협상 대표 :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하리라..."]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양측은 올해 안에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올해 한국의 분담액은 9천 6백억 원으로, 한미는 내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팽팽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