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중단…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

입력 2018.06.26 (23:27) 수정 2018.06.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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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 제4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재개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는데요.

최근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이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서울에서 재개됐습니다.

올 들어 4번째 회의인데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협상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 측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은 앞서 3차례 회담에서 한국의 비용 분담을 요구했는데,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비롯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잠정 중단되면서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일단 이같은 변화에 관계 없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모시 베츠/미국 측 협상 대표 : "주변 정세가 변한다고 해도 한미동맹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무기가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인 만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비용분담을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올해 한국의 분담액은 전체의 42% 수준인 9천6백억 원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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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훈련 중단…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
    • 입력 2018-06-26 23:28:07
    • 수정2018-06-26 2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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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 제4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재개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는데요.

최근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이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서울에서 재개됐습니다.

올 들어 4번째 회의인데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협상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 측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은 앞서 3차례 회담에서 한국의 비용 분담을 요구했는데,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비롯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잠정 중단되면서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일단 이같은 변화에 관계 없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모시 베츠/미국 측 협상 대표 : "주변 정세가 변한다고 해도 한미동맹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무기가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인 만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비용분담을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올해 한국의 분담액은 전체의 42% 수준인 9천6백억 원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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