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짜고치는’ 졸음운전 방지 장치…보조금 줄줄 샌다

[앵커]

대형 버스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형 버스에는 안전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요.

버스업체와 안전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차와 부딪힐 정도로 차간 거리가 좁아지거나 깜빡 졸다가 차선을 넘을 경우, 경보기가 울리거나 운전석 등받이가 진동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로 지난해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대형 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인데 올해 3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줍니다.

한 버스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차량에 달린 장치는 한 대당 50만 원짜리.

20%는 버스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판매업체에 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판매업체가) 일단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제품도 정부 인증 받은 제품이고. 그래서 대표님들끼리는 그래 그럼 2만7천 원. 저렴하니까 이걸로 선택해서 하자 그렇게…"]

버스업체와 경보장치 판매업체가 서로 짜고 50만원으로 올려서 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타내지만, 실제 오고간 돈은 42만 7천원인 셈입니다.

판매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른바 현금 캐시백 영업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 : "6만 원을 저희가 돌려드리는 거죠."]

[버스회사: "통장으로 주시는 건가요?"]

[판매업체 : "아니오. 6만 원에 대한 건 (현금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오작동 없는 정교한 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싼값에 판 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충당할 거란 얘기입니다.

[김경배/교통환경정책연구소 교통전문위원 : "잘못된 정보를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 오토미션(자동변속기)의 경우는 미션이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300억 원.

국토부는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해당 버스조합과 제품 판매업체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