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공공부문 70% 후분양제 도입…민간도 참여 확대

[앵커]

평생 한두대 살까 말까 한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당연히 매장 가서 몇 번을 타 보고 가격도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억 원씩 하는 아파트는 보지도 못하고 사겠다고 계약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분양을 받고 나서도 실제 들어가서 살기까지는 평균 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뛰기도 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가 하면, 입주 뒤 하자가 발견되면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후(後)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년 전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 1년을 앞둔 시점에 분양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은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노종오/입주민 : "모델하우스만 보고 했다면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입주)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현장을 정확히 알고 인근 주변을 다 샅샅이 조사한 다음에 (입주)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에서 시행해 온 '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우선 공공아파트는 2022년까지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시흥과 춘천에 분양 예정이던 LH 아파트 1600호가 내년 하반기 후분양으로 늦춰졌습니다.

분양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60%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공정률 60%면) 건물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개략적인 주택의 모습을 미리 확인을 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해 4천 건에 이르는 부실시공 관련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은 일단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지만, 건설사들이 후분양 정책에 흔쾌히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택지) 자금과 들어가는 시공비.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금융비로 조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1년 안에 목돈을 마련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택지 분양 우선권을 주고 사업비 대출 규제도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