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외

대형마트가 새벽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유관에 구멍 뚫어 기름 빼돌린 일당 구속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46만 리터가량을 몰래 빼돌린 53살 강 모 씨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훔친 석유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아 5억 3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7년 분쟁 종지부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싸고 7년간 벌여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심하면 화력발전 80%로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화력발전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도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정격용량의 80%까지 발전소를 가동하도록 발전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