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잇단 ‘묻지마 투척’…어떻게 막나?

입력 2018.07.04 (06:35) 수정 2018.07.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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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일부러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미성년자가 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갑작스런 충격음과 함께 유리창에 금이 갑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떨어진 겁니다.

20cm가 넘는 벽돌이 아파트 놀이터에 갑자기 떨어져 옆에 있던 어린이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이 같은 사건 7건이 잇달았는데, 아령, 소화기, 부엌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투척물의 충격 실험을 보면, 가속이 붙은 물풍선에 승용차 문짝이 휠 정도입니다.

고층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는 것과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어린이의 실수나 장난인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라고 다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김산호/경찰청 강력계장 : "성인이 아니더라도 14세 미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1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방 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사장에서 낙하물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게 했는데, 공사가 끝난 주거용 고층 건물에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은 예방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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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잇단 ‘묻지마 투척’…어떻게 막나?
    • 입력 2018-07-04 06:36:47
    • 수정2018-07-04 07:47:32
    뉴스광장 1부
[앵커]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일부러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미성년자가 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갑작스런 충격음과 함께 유리창에 금이 갑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떨어진 겁니다.

20cm가 넘는 벽돌이 아파트 놀이터에 갑자기 떨어져 옆에 있던 어린이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이 같은 사건 7건이 잇달았는데, 아령, 소화기, 부엌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투척물의 충격 실험을 보면, 가속이 붙은 물풍선에 승용차 문짝이 휠 정도입니다.

고층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는 것과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어린이의 실수나 장난인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라고 다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김산호/경찰청 강력계장 : "성인이 아니더라도 14세 미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1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방 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사장에서 낙하물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게 했는데, 공사가 끝난 주거용 고층 건물에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은 예방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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