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확대…빈곤층에 “줬다 뺐는 기초연금”

[앵커]

올 9월부터 노인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지가 꼭 필요한 '빈곤 노인'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단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병구 할아버지 집 앞 화분에 기르는 채소가 빼곡합니다.

얇은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전병구/71살/기초생활수급자 : "매일같이 천 원 어치씩 사먹는 걸 한 달이면 3만 원이에요. 3개월 안 사 먹으면 9만 원이에요. 식당가서 먹으면 턱도 없죠."]

10제곱미터도 안되는 쪽방에서 49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생계 급여와 노인연금 등으로 받는 돈이 전붑니다.

김호태 할아버지는 당뇨에 고혈압, 신경통에 시달립니다.

MRI 검사도 받고 싶지만, 비용 부담에 포기했습니다.

생계급여 50만 원 지원 대상이지만, 통장에는 매 달 29만 원만 들어옵니다.

노인연금 20만 원을 받았다며, 그 금액만큼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김호태/85살/기초생활수급자 : "20만 원을 받으면, 그 20만 원 가지고 문화생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친구 만나서 술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고기도 사다가 먹고."]

생계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각종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걸, 최빈곤층도 체감할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빈곤층 생계급여는 '소득'을 제외하고 지급되는데, 노인연금 등 각종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이것을 제하고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노인·장애인연금이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도, 결국 총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상위 이상 계층은 인상분만큼 혜택을 누리지만, 정작 최빈곤층의 소득은 제자린 겁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지금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까지 받았다가 빼앗기는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소득분배 악화가 더 심화된거죠."]

올해 보육과 노인복지 등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지만,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7% 느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