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나랏돈 8천억 지원받고도 국내법 무시

[앵커]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에 불법 파견 형태로 일을 시키고 있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어제까지입니다.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가 먼저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는데요.

공적자금 8천억 원까지 지원받으면서도 매번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으로부터 한국지엠 노동자로 인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모두 45명으로, 판결이 난 지 벌써 넉 달째입니다.

하지만 지엠은 아직도 직접 고용을 않고 있습니다.

[황호인/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공장이 없어진다는 비보를 받았기 때문에 즐거움보다 또 다른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한 창원공장 하청업체 직원 774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지엠은 2014년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었다며 정규직 고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것은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수시 근로감독에 대한 결과 건이고, 지난 2014년 초에 2013년도 연말에 있었던 특별근로감독결과하고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한국지엠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4천억 원, 연말까지 4천억 원이 더 투입됩니다.

한국지엠 살리기에 막대한 나랏돈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도, 정부의 명령도 거부하는 회사 측의 태도에 금속노조는 "회사 살리라고 준 돈을 벌금으로 쓸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김희근/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 : "한국지엠은 법원에서 2번이나 불법파견이라고 판결받은 사업장입니다. 오히려 지엠은 그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고..."]

현대기아차는 한국지엠과 달리 자동차 업종의 만연한 불법 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2021년까지 비정규직 4천 500여 명을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